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차이점과 지원절차

**국선변호사**는 경제적 여유가 없거나 자신을 변호할 능력이 없는 피고인을 위해 **국가에서 무료로 제공하는 변호사**입니다. 형사 재판을 받는 피고인이 스스로 변호사를 선임하기 어려운 경우, 법원이 선임해 주는 국선변호사가 법적 조력을 제공합니다. 국선변호사는 주로 **형사 사건**에 적용되며, 피고인의 기본적인 방어권을 보장하기 위해 중요한 역할을 합니다.

---

### 1. 국선변호사 지원 대상

국선변호사는 형사사건에 관련된 피고인이나 피의자 중 **경제적 사정이 어려운 사람**, 혹은 **스스로 변호할 능력이 없는 사람**을 대상으로 합니다. 구체적인 기준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#### 1) 법률적으로 반드시 변호사가 필요한 경우
- **사형, 무기 또는 장기 3년 이상의 징역이나 금고에 해당**하는 형사 사건에서는 피고인의 경제적 여건에 관계없이 변호사가 반드시 필요하다고 판단됩니다. 이런 사건에 대해서는 국선변호사가 의무적으로 지원됩니다.

#### 2) 경제적 사정이 어려운 경우
- 피고인이 **경제적 이유로 사선변호사(개인이 선임하는 변호사)를 선임하기 어려운 경우**, 법원에 신청하면 국선변호사가 제공됩니다.

#### 3) 소년 사건 및 기타 특별 보호가 필요한 경우
- **소년 사건**, **장애인**, **미성년자**, **고령자** 등 특별 보호가 필요한 경우에도 국선변호사가 지원됩니다. 이는 법적 이해 능력이 부족하거나 사회적 취약 계층일 때 적용됩니다.

---

### 2. 국선변호사 지원 절차

국선변호사를 신청하는 절차는 비교적 간단하며, 주로 법원을 통해 이루어집니다. 다음은 신청 방법과 절차입니다.

#### 1) 신청 방법
- **피고인 또는 피의자가 법원에 직접 신청**하거나, **법원이 직권으로 선임**할 수 있습니다. 피고인이 경제적 사정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자료(예: 소득 증명서, 재산 상태 확인서)를 제출해야 할 수 있습니다.
  
#### 2) 법원의 검토
- 법원은 신청자의 경제적 상황과 사건의 내용을 검토하여 **국선변호사 선임이 필요하다고 판단되면 국선변호사를 지정**합니다. 피고인의 사정과 사건의 성격에 따라 법원은 빠르게 심사를 진행하며, 피고인에게 국선변호사가 지정되었다는 사실을 알립니다.

#### 3) 변호사와 상담 및 사건 준비
- 국선변호사가 지정되면 피고인은 변호사와 상담을 통해 사건의 방어 전략을 준비하게 됩니다. 국선변호사는 피고인의 입장을 최대한 대변하고, 필요한 법적 조언을 제공합니다.

---

### 3. 국선변호사의 역할

국선변호사는 사선변호사와 마찬가지로 **피고인의 방어권을 보장**하고, 공정한 재판을 받을 수 있도록 여러 역할을 수행합니다. 구체적인 역할은 다음과 같습니다.

#### 1) 법적 조언 및 상담 제공
- 국선변호사는 사건의 법적 절차와 피고인의 권리에 대해 **자세한 조언을 제공**하며, 피고인이 법적 절차를 이해하고 이에 맞는 대응을 할 수 있도록 돕습니다.

#### 2) 증거 조사 및 제출
- 사건과 관련된 증거 자료를 검토하고, 필요한 증거를 수집해 법원에 제출합니다. 증거 수집은 피고인의 무죄 또는 감형을 위한 중요한 절차로, 국선변호사는 이를 통해 피고인의 입장을 최대한 방어합니다.

#### 3) 공판 참여 및 변론
- 국선변호사는 **공판에 참석해 피고인을 대신해 변론**을 펼칩니다. 법정에서 피고인의 입장을 진술하고, 법적 쟁점에 대해 논의하며, 판사와 검사의 질문에 답변하는 등 법적 대리를 수행합니다.

#### 4) 판결 후 절차 지원
- 판결이 나온 후 피고인이 판결에 불복할 경우, **항소나 상고 절차를 돕는 역할**도 수행합니다. 국선변호사는 피고인의 요청에 따라 재판 후에도 필요한 법적 조치를 지원합니다.

---

### 4. 국선변호사와 사선변호사의 차이점

국선변호사는 무료로 제공되지만, 사선변호사와 비교하여 몇 가지 차이가 있습니다.

#### 1) 선택권
- **국선변호사**는 법원이 임의로 지정하므로, 피고인이 특정 변호사를 선택할 수 없습니다. 반면, **사선변호사**는 피고인이 원하는 변호사를 직접 선택할 수 있습니다.

#### 2) 비용
- 국선변호사는 **무료로 제공**되며, 피고인은 변호사 비용을 부담하지 않습니다. 그러나 사선변호사는 피고인이 비용을 지불하고 선임해야 하므로, 경제적 여유가 필요한 경우가 많습니다.

#### 3) 업무 강도 및 시간 할애
- 국선변호사는 많은 사건을 동시에 담당할 수 있기 때문에, 사선변호사에 비해 **한 사건에 투자할 수 있는 시간과 자원이 제한적**일 수 있습니다. 사선변호사는 피고인이 비용을 지불하므로 상대적으로 한 사건에 집중할 수 있는 경우가 많습니다.

---

### 5. 국선변호사 선임 시 주의사항

1. **사건 설명을 정확히**: 국선변호사에게 사건의 내용을 정확하게 전달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 피고인이 필요한 증거나 사건 관련 자료를 빠짐없이 제공해야 방어 전략을 효과적으로 수립할 수 있습니다.

2. **정기적 상담 요청**: 국선변호사는 여러 사건을 동시에 담당하므로, 피고인이 정기적으로 상담을 요청하고, 사건 진행 상황을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3. **법원 공문 확인**: 국선변호사 선임 여부는 법원에서 발송하는 공문을 통해 확인할 수 있으므로, 공문을 받았다면 정확한 내용을 읽어보고 필요한 절차를 따라야 합니다.

---

### 6. 국선변호사와 관련된 법적 근거

국선변호사는 **헌법과 형사소송법**에 의해 제공되는 제도입니다.

- **헌법 제12조**: 모든 국민은 형사상 피고인이 되어 스스로 변호할 권리가 부족할 때 국선변호사의 조력을 받을 권리가 있음을 명시하고 있습니다.
- **형사소송법 제33조**: 사형, 무기 또는 장기 3년 이상의 징역이나 금고에 해당하는 사건의 피고인에게는 법원이 국선변호인을 선임할 것을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
---

국선변호사는 법적 지식이 부족하거나 경제적 여건이 어려운 사람들을 위해 마련된 중요한 제도로, 피고인의 기본적인 방어권을 보장하는 역할을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