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위원 연금 과 혜택 및 상실 조건 안내

### 국회의원 연금, 혜택 및 상실 조건

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엄격한 조건 하에 그 자격과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는 국회의원의 연금, 혜택, 상실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.

### 1. 국회의원 연금

1-1. 연금 지급 조건
1. 재직 기간 요건
   - 국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(4년)를 완수해야 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.
   - 재직 기간이 길수록 연금 지급액이 증가합니다.

2. 연령 요건
   - 연금은 퇴직 후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.

3. 연금 제한 조건
   - 다음의 경우 연금 지급이 제한됩니다:
     - 금고 이상의 형 확정: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     - 반국가 행위: 내란,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.
     - 중대한 윤리 위반: 국회 윤리위 심의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.

1-2. 연금 금액
1. 연금 산정 기준
   - 연금액은 국회의원이 재직 시 받았던 의정비(급여)와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   - 산정 공식:
     - (연금 지급률 × 의정비 평균 × 재직 연수)
     - 지급률은 재직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, 일반적으로 2.5%~3% 수준입니다.

2. 2024년 기준 연금 금액
   - 재직 기간이 4년인 경우: 월 약 120만 원~150만 원.
   - 재직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: 월 약 250만 원 내외.
   - 상한선: 월 300만 원

3. 조정 가능성
   - 연금액은 국민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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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2. 국회의원 혜택

2-1. 경제적 혜택
1. 의정 활동비
   - 국회의원은 기본 급여 외에 입법 활동과 정책 개발을 위한 활동비를 지원받습니다.
   - 연간 총액: 약 1억 5천만 원 내외.

2. 교통비 및 출장비
   - 국내외 출장 시 교통비와 숙박비를 지원받습니다.
   - 차량 유지비나 유류비도 의정 활동비에 포함되어 지원됩니다.

3. 퇴직금
   - 퇴직금은 재직 기간 동안 지급받은 급여를 기준으로 산정됩니다.
   - 평균 퇴직금: 약 2천만 원~3천만 원

4. 보좌진 운영
   -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진(보좌관 2명, 비서관 2명, 비서 5명)을 둘 수 있습니다.
   - 보좌진의 인건비와 사무실 운영비는 국회 예산에서 지원됩니다.

2-2. 직무 관련 혜택
1. 사무실 제공
   - 국회의사당 내에 사무실을 제공받으며, 의정 활동을 위한 시설과 지원을 받습니다.

2. 면책특권
   - 국회의원은 국회 내 발언과 표결에 대해 법적 책임을 지지 않습니다.

3. 불체포특권
   - 국회의원은 회기 중 체포나 구금을 면제받습니다(현행범 제외).

4. 연구 활동 지원
   - 입법 연구를 위해 국회 도서관, 정책 개발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국회의원 상실 조건

국회의원은 엄격한 법적, 윤리적 기준을 충족해야 하며, 이를 위반하면 자격과 혜택을 상실할 수 있습니다.

3-1.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상실 조건
1. 금고 이상의 형 확정
   - 범죄로 금고 이상의 형이 확정되면 국회의원직을 자동으로 상실합니다.
   - 예: 부패, 뇌물 수수, 선거법 위반.

2. 자격 심사
   - 국회의원의 윤리적 문제나 자격 요건 위반이 발견되면,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3-2. 공직선거법에 따른 상실 조건
1. 선거법 위반
   - 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,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.
   - 위반 사례: 허위 사실 공표, 금품 제공, 불법 선거운동.

2. 비례대표 정당 탈당
   - 비례대표 국회의원이 소속 정당에서 탈당하거나 제명되면 의원직을 상실합니다.

3-3. 국회법에 따른 상실 조건
1. 윤리위 징계
   -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후,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의결 시 자격 상실.

2. 겸직 금지 위반
   - 국회의원이 사적 이익을 목적으로 직무를 수행하거나 금지된 직책을 겸직한 경우.

### 4. 요약

* 국회의원 연금
- 지급 요건: 재직 4년 이상, 만 65세 이상.
- 연금액: 월 120만 원~300만 원 (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짐).
- 지급 제한: 금고 이상의 형, 반국가 행위, 중대한 윤리 위반.

* 국회의원 혜택
- 경제적 혜택: 의정 활동비, 보좌진 지원, 출장비, 퇴직금.
- 직무 혜택: 면책특권, 불체포특권, 사무실 제공.

* 국회의원 상실 조건
1. 법적 위반: 금고 이상의 형 확정, 선거법 위반.
2. 윤리적 문제: 국회 징계로 제명, 겸직 금지 위반.
3. 비례대표 탈당: 소속 정당 탈당 시.

국회의원은 국민을 대표하는 중요한 직책인 만큼, 다양한 혜택과 함께 높은 윤리적 책임을 요구받습니다. 자격 요건 위반 시 엄격히 자격과 혜택을 상실하게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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